① 양육비 선지급제 찬반 토론 - 반대 주장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이 제도가 국가 재정 부담 증가, 도덕적 해이, 책임 전가 등의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그 문제점과 한계를 논리적으로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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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재정 부담, 결국 국민 세금으로 전가됨

양육비 선지급제는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회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가 재정으로 넘어간다는 점입니다.

특히, 양육비 채무자가 장기간 소득이 없거나, 재산을 은닉하거나, 고의로 회피한다면 회수율이 낮아지고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복지 재정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양육비 선지급으로 인한 추가 부담은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와 책임 회피 부작용

양육비 선지급제는 분명 선의로 시작된 제도지만, 비양육 부모에게는 오히려 양육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어차피 국가가 먼저 지급해주니까 늦게 줘도 된다”는 식의 도덕적 해이 현상이 확산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또한, 양육비 채권자 역시 법적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거나, 상대방에게 양육 책임을 명확히 요구하기보다는 국가 지원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나타날 우려도 존재합니다.
결국 가족 간의 책임이 희미해지고, 국가가 민사적 문제를 과도하게 떠안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회수의 어려움, 실효성 논란

정부는 강제 징수, 소득·재산 조회 등을 통해 회수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미 기존의 양육비 채권 추심 과정에서도 재산 은닉, 위장 취업, 소득 누락 등의 방식으로 지급을 회피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국세와 같은 강제 징수 방식이 도입된다 해도 고의적 회피자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결국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게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회수율이 낮다면 국가는 장기간 ‘지급만 하고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근본적 해결책이 아님

양육비 선지급제는 단기적으로는 피해 가정을 보호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가족 해체, 갈등, 법적 책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임시 처방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국가가 민사 영역까지 깊숙이 개입하면서 가족 간의 자율적 해결 노력이나 사회적 합의 구조는 더욱 약화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은 비양육 부모에 대한 법적 제재 강화, 강력한 재산 추적 시스템 도입, 사회적 인식 개선과 법 교육 강화 등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국가가 먼저 돈을 지급하는 방식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장기적 대안으로 삼기에는 부적절합니다.

 

 

결론: 재정 부담과 도덕적 해이, 실효성 모두 문제임

양육비 선지급제는 취지는 선하더라도 국가 재정 부담, 도덕적 해이, 낮은 회수율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사적인 법적 분쟁을 대신 해결하는 구조는 공정성에도 어긋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제도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닌,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며, 오히려 가족 책임과 사회적 질서를 더욱 약화시킬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양육비 문제는 법적 강제력 강화, 효율적인 재산 추적 시스템 도입, 사회적 인식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양육비 선지급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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