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양육비 선지급제 찬반 토론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로 고통받는 한부모 가정과 아이들을 위한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의 기본권 보호와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에 기여합니다.

이 글에서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에 찬성하는 이유와 그 사회적 가치에 대해 논의합니다.

아이의 권리 보호는 국가의 책무임

양육비는 단순한 부모 간의 경제적 거래가 아닙니다.
아이의 생존과 성장에 직결되는 권리입니다.

현실에서는 여전히 많은 양육비 채무자들이 고의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며, 법적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 빈번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아이의 생존권을 국가가 먼저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이후에 채무자에게 강력하게 회수하는 방식은 아이의 권리 보호와 양육 책임 강화라는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실현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양육비 이행 명령이나 채권 추심 제도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집행력이 약해 실제 양육자와 아이들은 오랜 기간 불안정한 생활을 이어갑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3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았거나 연속 3회 이상 미지급한 채무자가 있는 경우, 국가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기존처럼 법적 절차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해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그리고 지급 이후에는 국세 강제징수 방식으로 채무자에게 끝까지 회수합니다.

이처럼 실질적이고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변화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 아이들의 안정적 양육 환경을 마련하는 사회적 투자입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한 가정의 경우 경제적 불안정이 아이의 교육, 건강, 심리적 안정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며, 결국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지원이 가장 절실한 계층에게 우선 적용됩니다.
이는 사회적 형평성과 복지 강화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긍정적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되면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버티는 전략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됩니다.

회피한다고 해서 책임이 사라지지 않으며, 국가는 강력한 징수 권한으로 끝까지 채무를 회수합니다.

이는 비양육 부모에게 법적·도덕적 책임을 명확히 인식시키는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또한, 양육 책임을 사회가 대신 져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임시로 보호하되 책임은 반드시 부모가 져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관계와 무관하게 인간으로서 존엄과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이러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자 국가의 최소한의 책무입니다.

"부모의 문제"로만 치부하며 방관해왔던 과거의 관행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번 제도는 아이의 생존권 보호, 양육자의 경제적 안정, 그리고 비양육 부모의 책임 강화까지, 모든 방향에서 균형 잡힌 합리적인 해결책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미래 세대를 위한 사회적 투자이자, 아이와 가정, 그리고 사회 전체의 건강한 성장 기반을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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