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여성가족부 폐지 찬반 토론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은 행정 효율화와 시대 변화라는 논리를 기반으로 하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성별 불평등, 가족 해체 문제, 청소년 보호 등에서 여성가족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여성가족부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그 필요성과 존재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성별 불평등은 여전히 현재진행형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성평등 사회가 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한국은 성별 임금 격차 OECD 1위, 경력 단절 여성 비율 세계 최고 수준, 성범죄, 가정폭력, 디지털 성범죄 증가 등 성별 불평등이 구조적으로 남아있는 사회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전담 부처가 없어진다면, 문제 해결은 오히려 더 뒤처질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히 부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을 더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만을 위한 부처가 아닙니다.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족, 청소년, 피해자 지원,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종합적 지원을 담당하는 부처입니다.

이 기능이 폐지되면 각 부처로 기능이 나뉘지만, 문제는 책임 소재가 분산되어 실질적 지원이 약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청소년 보호, 가족 해체 대응,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같은 민감한 분야는 전문성 있고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담 부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성가족부가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해법이 곧바로 폐지는 아닙니다.

부처를 폐지하기보다는 시대 변화에 맞게 기능을 재편하고 강화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예를 들어, 성평등 부로 명칭을 바꾸거나, 가족정책부로 확대 개편하여 성별을 넘어 모든 가족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중심으로 진화할 수 있습니다.

행정 효율화를 이유로 부처를 없애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안전망을 축소하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성별 갈등의 원인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본질을 왜곡한 프레임입니다.

성별 갈등은 구조적 불평등 속에서 발생한 사회적 긴장이며,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정책의 공정성 강화와 사회적 소통 확대이지, 부처 폐지라는 극단적 선택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성가족부 폐지는 "여성의 권리는 불필요하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고, 오히려 성별 갈등과 사회적 분열을 심화시킬 위험이 큽니다.

여성가족부는 분명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해법이 폐지는 아닙니다. 여성가족부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성별 불평등 해소, 가족 보호, 청소년 복지, 약자 지원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폐지가 아닌 기능 강화와 시대 변화에 맞춘 재편이 필요하며,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은 더욱 확대되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는 사회적 퇴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우리 사회는 더 포용적이고 더 안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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