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국민추천제 찬반 토론 - 찬성 주장

최근 정부는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등 주요 공직 후보자에 대해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국민추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국민 주권 실현을 위한 시도로, 정치적 중립성과 공직자의 다양성 확보, 투명한 인사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실효성이나 검증 문제를 우려하지만, 국민추천제는 권력 독점 구조를 견제하고 국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식입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추천제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그 타당성과 기대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반대주의 바로가기 👆🏻

 

인사권 독점의 폐해를 줄이고 민주적 참여 확대 가능

기존의 고위 공직자 인사는 대부분 권력 내부의 추천, 정실 인사, 폐쇄적 라인 중심으로 이뤄져 왔습니다.
이로 인해 특정 학연·지연 중심의 인사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인물 기용이 반복되며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하락해 왔습니다.

국민추천제를 도입하면, 국민이 직접 유능한 인재를 추천함으로써 정치적 편향을 줄이고 다양성과 개방성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명의 후보자를 뽑는 과정이 아니라, 공직을 둘러싼 권한 집중 구조를 견제하고,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하는 방식입니다.

 

 

숨은 인재 발굴과 전문성 확대의 기회 제공

각계각층에는 공직에 적합한 능력을 갖추고도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유능한 인재들이 존재합니다.
국민추천제는 기존의 폐쇄적 인사 절차로는 발굴되지 못하던 숨은 실력자들에게 국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줍니다.

특히, 지역 사회, 시민사회단체, 산업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온 인재들이 직접 추천을 통해 공직 진출의 기회를 얻는 구조는
정부 조직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추천된 인재는 대통령실 인사 검증, 공개 검증 등 엄정한 절차를 거치므로 인사 품질 역시 담보될 수 있습니다.

 

 

투명한 검증 시스템과 국민 신뢰 회복에 긍정적

국민추천제는 단순히 추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직기강비서관실을 통한 정식 검증 시스템이 병행됩니다.
또한, 후보자 정보와 진행 과정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예정으로, 이는 기존 인사 제도의 불투명함을 개선하고, 국민의 감시와 참여를 제도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무엇보다 “진짜 일꾼을 국민이 직접 찾는다”는 메시지는 국민이 국정 운영의 진정한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며, 이는 정부에 대한 신뢰 회복과 국민 참여 확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 국민추천제는 진정한 국민주권 실현의 첫걸음

국민추천제는 단순한 인사 제도 변경이 아닌, 국민이 국가 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를 상징합니다.
정치권력 중심의 폐쇄적 인사 시스템에서 벗어나, 국민 모두가 공직 인사의 일부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참여 민주주의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제도 운영에 있어 기준 마련과 실효성 확보는 계속 논의되어야 하지만, 그 방향성만큼은 분명히 국민 중심, 국민 참여라는 더 나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진보적 시도임에 틀림없습니다.

 

 

👇 관련 글 모음

대형마트 공휴일 휴무 지정 찬반 ⭐

이태원 참사 지원금 지급 찬반 ⭐

주4일제 찬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