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공의대 설립 찬반 토론 - 반대 주장

공공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공공의대 설립'이 다시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 인프라 부족, 장기적인 실효성 문제, 과거 실패 사례 등을 고려할 때 공공의대 설립은 단순히 좋은 취지만으로 강행할 수 있는 정책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는 이유를 중심으로 현실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찬성 주장 바로가기 👆🏻 

 

교육 인프라 부족으로 부실 의대만 양산할 우려

공공의대는 의사를 지방에 공급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안되었지만, 실제로는 교육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기 어려운 상황에서 졸속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전국에 40여 개의 의과대학이 운영되고 있으며, 추가적인 의대 설립은 교수진 확보와 임상 교육 시스템 확장에 있어 큰 부담이 됩니다.

실제로 전북 남원에 설립되었던 서남대 의대는 재정난, 교육 부실, 평가 미달 등의 이유로 결국 폐교되었습니다.
정부 주도의 의대 설립이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추진되면, 또 다른 서남대 사태가 반복될 수 있는 구조적인 위험이 존재합니다.

 

 

긴 준비 기간과 낮은 실효성, 의료 공백 해소에 직접적 대안 아님

의대 설립부터 졸업생 배출까지는 최소 8년 이상이 걸립니다.
지금 당장 지방 의료 공백이 심각한 상황에서, 공공의대만으로 단기적인 해법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설령 졸업생이 배출되어 의무 복무를 하더라도, 일정 기간 이후 다시 수도권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군 복무처럼 "복무가 끝나면 떠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인력 배치나 지역 정착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지방에는 다시 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국가 예산만 대거 소모된 채 실효성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공의료 강화는 지원 정책과 인센티브 확대로 해결 가능

지방의료의 문제는 의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역에서 일하고 싶은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의대를 설립하기보다는, 기존 인력에게 충분한 보상과 유인책을 제공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입니다.

예를 들어, 지역 근무 시 건강보험 수가 차등 적용, 공공병원에 정부 보조금 확대, 지방 개원의에 대한 세제 혜택 및 생활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기존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에 정착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 훨씬 효율적인 공공의료 강화 전략입니다.

또한, 원격의료, AI 기반 진료 시스템 등 기술을 활용한 방식도 함께 병행하면 지방 의료의 질을 높이면서도 불필요한 인력 확대 없이도 문제 해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결론: 공공의대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이 우선되어야 함

찬성 주장 바로가기 👆🏻 

 

공공의대는 취지는 좋지만, 그 실행 과정에서 막대한 예산 낭비와 정책 실패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경험한 부실 의대 사례와 장기적 효과의 불확실성, 졸업 후 수도권 복귀 문제 등은 이 제도가 갖는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냅니다.

지방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서는 의대 신설보다 기존 제도 개선, 인센티브 확대, 의료 인프라 강화 등 현실적인 대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시간과 예산을 분산시키는 구조가 아니라, 효과가 검증된 정책을 선택하는 합리적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