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찬반 토론 - 찬성 주장

최근 정치권에서는 경기 진작과 민생 회복을 위해 1인당 25만 원의 민생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재정 건전성과 선별 지급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경제 회복이 시급한 상황에서 보편적 민생지원금은 실질적인 소비 진작과 국민 심리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민생지원금 지급에 찬성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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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경기 회복을 위한 소비 진작 효과 기대

현재 우리 경제는 내수 위축,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라는 삼중고 속에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생지원금은 단순한 '현금 지급'을 넘어, 경기 순환을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코로나19 당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사례를 보더라도, 보편적인 현금 지원은 단기 내 소비 지출 증가로 이어져 소상공인 매출 회복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특히, 1인당 25만 원이라는 규모는 일상적인 생활 소비에 바로 사용될 수 있어, 현장 체감도가 높고 즉각적인 내수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국민 정서 회복과 사회적 연대 강화에 기여

최근 고물가와 금리 인상 등으로 국민 대다수가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은 매우 큽니다.
그럼에도 일부 지원 정책은 특정 계층에 국한되어 있어, 상대적 박탈감이나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생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하면, 소외감 없이 국민 전체가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는 연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재정정책을 넘어, 국민 심리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징적 조치로서 의미를 갖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 모두를 위한 정책”이라는 메시지는 정부에 대한 신뢰 회복과 정치적 통합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선별 지급의 행정비용과 형평성 문제 해소

일각에서는 선별 지급을 주장하며 "재정 여건상 모두에게 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선별 지급은 선정 기준 마련, 신청 접수, 소득 증명 등 복잡한 행정 절차와 추가 비용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며, 결국 지원이 필요한 시점보다 늦게 도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소득 파악이 어려운 비정규직, 자영업자, 취약 계층 중 일부는 선별 기준에서 누락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보편 지급은 이러한 행정 낭비와 형평성 문제를 줄이고, 국민 누구나 빠르고 공정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현실적 방안입니다.

 

 

결론: 지금 필요한 건 속도와 체감 효과가 있는 보편 정책

민생지원금 지급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경제 회복을 위한 실질적 수단이며 국민 전체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정서적 장치입니다.
소수에게만 돌아가는 선별적 정책보다는,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보편적 방식이 경제, 사회, 정치적으로 더 큰 파급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복잡한 기준보다 속도와 체감이 중요한 정책의 핵심입니다.
민생지원금은 바로 그 조건을 충족하는 정책으로,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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