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군 가산점제도 찬반 토론 - 찬성 주장

국가 안보를 위해 의무 복무한 청년들에게 취업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군 가산점제도"는 오랜 시간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일각에서는 성차별과 역차별을 우려하지만, 병역 의무에 따른 실질적 손해를 보상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은 분명합니다.
 

이 글에서는 군 가산점제도의 부활을 찬성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정리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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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의무로 인한 사회적 손실, 정당한 보상 필요

대한민국의 모든 건강한 남성은 법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지며 18~24개월가량 사회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학업, 경력, 자격증 취득, 인턴 경험 등 다양한 기회를 잃게 되고, 이로 인해 취업 경쟁력에서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 가산점제도는 이러한 손실에 대한 정당한 국가적 보상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혜택'이 아니라, 의무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라는 성격을 지니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공정한 기회 보장 원칙에도 부합합니다.
군 복무를 마친 이들이 취업 시장에서 경쟁할 때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보완 장치가 없다면, 의무를 다한 국민이 역으로 불이익을 받는 구조가 고착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제도적 불균형 해소와 병역 이행 동기 부여

현재도 병역 기피나 대체복무를 택하려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의무를 다한 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없다면", 병역 이행에 대한 사회적 동기부여가 약화되고, 제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군 가산점은 이를 단순히 보상하는 것을 넘어 병역 이행자에게 최소한의 사기 진작 효과를 주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특히, 공공기관, 공무원 채용 등에서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적용함으로써 국가에 헌신한 이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설득력 있는 정책 방향입니다.
또한, 병역 의무는 개인 선택이 아닌 국가가 부여한 책임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갖추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자 정의로운 보완 조치입니다.
 

 

가산점은 역차별이 아닌 형평성 회복 수단

일부에서는 군 가산점이 여성이나 장애인 등 특정 집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가산점 제도가 무제한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점수의 일부에서 일정 비율로 제한 적용된다면, 공정성과 역차별 논란은 충분히 해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군 가산점이 적용되는 채용 영역은 주로 공무원 시험이나 공공기관 채용 등 국가주도의 절차로, 사적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제한된 분야에만 적용되는 점도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제도가 군 복무로 인한 기회의 손실을 보전하는 형평성 장치라는 본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같은 출발선에 서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지, 누군가를 끌어내려서 만들어지는 이익은 아니라는 점에서 형평성과 공정함 모두를 고려한 제도적 타협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결론: 의무에 대한 보상은 건강한 사회로 가는 밑바탕

국가를 위해 시간을 헌신한 이들에게 아무런 실질적 보상이 없다면, 병역 의무는 점점 부담과 희생만을 요구하는 제도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군 가산점제도는 그 희생에 대해 최소한의 사회적 예우를 제공하는 장치입니다.
이 제도가 완벽하진 않더라도, 제한적 적용과 점수 상한선 설정 등으로 부작용을 줄이고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나간다면,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병역 기피 문제도 일정 부분 완화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평등은 '똑같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조건에서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런 점에서 군 가산점제도는 의무를 다한 이들을 위한 공정한 출발선 보장 장치로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할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