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사법고시 부활 찬반 토론 - 찬성 주장

2017년 폐지된 사법시험(사시)은 누구에게나 개방된 법조 진입 통로로 오랜 기간 유지돼 왔습니다.
그러나,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기회의 평등"과 "법조인 다양성"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시 부활을 찬성하는 근거와 사회적 의미에 대해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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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도전할 수 있었던 공정한 기회의 상징

사법시험은 학벌, 배경, 재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노력만으로 도전할 수 있었던 제도였습니다.
대학 졸업 여부와 무관하게, 개인의 실력과 끈기만 있다면 법조인이 될 수 있었던 기회가 열려 있었죠.
이러한 점에서 사시는 한국 사회에서 계층 이동의 사다리로 기능해 왔습니다.

반면 로스쿨 제도는 등록금 부담, 학교 간 서열 문제, 입학 시 배경 작용 등으로 인해 사실상 고소득층과 명문대 중심으로 기회가 편중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사회적 약자나 지방 인재에게는 법조 진입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법조인의 다양성과 실력 중심 선발을 위해 필요

사법시험은 법학 비전공자, 다양한 직군 및 연령층의 법조계 진출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판사, 검사, 변호사 집단에 다양한 시각과 경험이 녹아들 수 있었고, 이는 곧 사회 정의와 형평성 실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로스쿨 제도 중심의 현재 구조는 정형화된 이력의 법조인 배출에 치우쳐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입학에서부터 학비, 커리큘럼, 진로 결정까지 모두 일률적인 루트를 따라가야 하며, 이는 법조계의 다양성과 유연성을 떨어뜨리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사시가 부활하면, 로스쿨과는 다른 방식으로 실력 중심의 선발 시스템을 병행할 수 있으며, 그만큼 법조계의 다양성과 형평성을 보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도의 병존으로 공정성과 효율성을 모두 충족할 수 있음

사법시험과 로스쿨 제도는 상호 대체가 아닌 상호 보완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스쿨은 이론과 실무를 접목한 체계적 교육 시스템으로 장점이 있지만, 진입 장벽이 높고 폐쇄적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사시는 교육기관 의존도 없이 독학이나 저비용 준비가 가능하며, 시간은 오래 걸릴 수 있어도 누구에게나 문이 열려 있다는 점에서
사회 전체의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제도를 병행 운영하면, 로스쿨 중심의 체계화된 법조 교육 시스템과 사시 중심의 실력 기반 개방형 선발 시스템을 함께 가져갈 수 있어 공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장점이 생깁니다.

 

 

결론: 사시 부활은 단순한 회귀가 아닌, 정의로운 경쟁의 회복

사법시험의 부활은 단지 과거로 돌아가자는 주장이 아닙니다.
이는 로스쿨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불균형과 차별 문제를 보완하고, 다양성과 공정성이라는 법조인의 기본 가치를 회복하자는 제안입니다.

"실력만으로 도전할 수 있는 통로를 다시 만들어 달라"는 요구는 지금도 수많은 청년, 비전공자, 지방 인재들에게 여전히 절실한 목소리입니다.

법조계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한 실력과 정의의 상징이 되기 위해선 사시의 부활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논의해볼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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