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법고시 부활 찬반 토론 - 반대 주장

사법시험 폐지 이후 로스쿨 제도가 법조인 양성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지 수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에서 다시 사시 부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시 부활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그 한계와 문제점을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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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로의 회귀보다 제도 보완이 우선임

사법시험은 분명 오랜 시간 동안 법조인의 관문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폐쇄성과 비효율성, 극심한 경쟁 구조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단일 필기시험을 통해 모든 것을 평가하던 방식은 지식 암기 중심이었으며, 실제 법조 실무 역량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로스쿨 제도 역시 완벽하진 않지만, 이론과 실무를 병행하고, 다양한 전공자가 법조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사시를 다시 부활시키는 것은 제도의 보완이 아닌 시대를 거스르는 이중구조의 복귀가 될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없는 시험 위주의 제도는 시대착오적

사법시험은 "개방성"이라는 장점이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준비 과정에서의 고립과 불균형이라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수험생이 수년 동안 학원이나 독서실에 틀어박혀 현장감 없는 암기식 공부에 매달려야 했고, 이는 법조인의 전문성과 소통 능력을 키우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반면 로스쿨 제도는 표준화된 교육과정, 케이스 분석, 실제 재판 참여와 모의 법정 등 실무와 직결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법조 현장에서 필요한 역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과거 방식으로 돌아가 "시험 점수만으로 선발"하는 시스템은, 오늘날 복잡한 사회적 갈등을 중재하고 해석해야 하는 법조인에게 요구되는 자질을 평가하기엔 부족합니다.

 

 

다시 시작되는 무한 경쟁, 계층 이동의 사다리인가 착취의 사다리인가

사시 부활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이를 "계층 이동의 사다리"로 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년 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공부에 몰두해야 하는 구조로, 사회적 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계층에게는 오히려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시험에 실패하면 남는 것은 나이와 공백기뿐이며, 이로 인해 청년층은 불확실한 미래에 내몰리고, 기회비용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커집니다.
단순히 "열려 있다"는 이유로 누구에게나 유익한 제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또한, 사시 준비를 위한 사교육 시장이 다시 과열되면, 경제력 있는 이들이 더 좋은 정보와 자료를 선점하는 불공정 구조가 반복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오히려 기회의 평등이 아닌 기회의 착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 과거의 상징이 아닌 미래의 제도를 고민할 때

사법시험은 분명 우리 사회에서 노력과 성실의 아이콘처럼 여겨졌던 제도입니다.
그러나, 그 방식이 모든 사람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했는지, 그리고 현재의 법조 시스템에 부합하는 방식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스쿨 제도는 개선할 점이 있지만, 그렇다고 과거의 사시를 그대로 되살리는 것이 대안은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사시의 부활이 아니라, 현 제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보완입니다.

법조인 양성 제도는 국민의 신뢰와 직결됩니다.
과거의 상징에 기대기보다, 미래 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법조 교육 시스템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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