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들어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와 한국의 정치·재정 변수, 그리고 주요 경제지표의 하락이 맞물려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마이너스 성장(-0.2%)을 기록한 한국 경제는, 연간 성장률이 0%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JP모간, 씨티그룹, IMF 등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하향 조정하면서, 관세 쇼크가 현실화될 경우 국내 경제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관세 충격 전에 이미 -0.2%…1분기 마이너스 성장의 의미
JP모간은 2025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7%에서 0.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들은 “관세 충격이 반영되기도 전인 1분기에 이미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제 한국은 2025년 1분기에 -0.2%의 경제성장률을 나타냈고, 이는 수출 부진과 민간 소비 둔화가 겹친 결과입니다.
씨티그룹 역시 0.8%에서 0.6%로 전망치를 낮췄고, IMF는 2.0%에서 1.0%로 대폭 하향 조정하면서, 정치 불확실성과 관세 리스크를 함께 언급했습니다.
IMF의 라훌 아난드 한국 미션단장은 “관세 조치와 더불어 정치 리스크까지 고려했다”며 향후 상황에 따라 추가 조정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 관세 협상 변수와 美·中 무역 갈등… 성장률 더 깎일 수도
현재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가장 큰 변수는 바로 미국의 대외 통상 정책, 특히 관세 강화 기조입니다.
25%에 달하는 자동차, 철강 품목관세가 여전한 가운데, 미국과 중국이 100% 넘는 보복 관세를 주고받을 경우, 한국 수출 산업은 중간재 공급국으로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미 통상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 해도, 글로벌 공급망 충격, 환율 불안정, 금리 고착화 등 외부 불확실성이 산재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또한 “성장률 전망을 미리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향후 협상 결과와 재정정책 방향에 따라 수정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 추경 논의 본격화… 재정정책 효과는 제한적?
2025년 6월 대선을 앞두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가 경제 회복의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12조 2000억 원 규모의 필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며, 이는 성장률을 0.1% 포인트 정도 올리는 데 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GDP 갭을 무조건 재정으로 메우는 접근은 어렵다”며 ‘재정 만능론’에 선을 긋고, 보다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선 재정 투입 없이는 0%대 성장률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재정정책의 효과성과 지속 가능성이 향후 한국 경제 회복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끝맺음
현재 한국 경제는 관세 리스크, 정치 불안정, 외부 충격이 동시에 닥쳐 있는 복합 위기 국면에 있습니다.
국내외 투자기관이 일제히 성장률을 0%대로 낮춰 잡고 있는 지금, 정책 대응의 타이밍과 방향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단기적인 관세 협상 결과뿐 아니라, 지속적인 재정정책 조율, 수출 다변화, 내수 진작 방안 등 종합적인 경제전략이 필요합니다.
2025년은 위기일 수도 있지만, 구조 개혁의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장기적 시야에서 한국 경제 체질을 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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