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공공의대 설립 찬반 토론 - 찬성 주장

의료 접근성의 불균형은 수도권과 지방 간 삶의 질 격차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이러한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의대 설립이 제안되었으며, 이는 단순한 교육기관 설립을 넘어 국가가 공공의료의 기반을 다시 세우겠다는 시도입니다.

 

의사단체의 반발과 현실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대는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중장기적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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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의료 공백은 방치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

한국의 수도권 쏠림 현상은 의료 분야에서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가 479명에 달하지만, 경북과 전남 등 일부 지역은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농어촌 지역 주민들은 정기 진료조차 제때 받지 못하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심각한 질병이 발생했을 때 수도권으로의 원정 진료를 감수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공공의대는 이러한 의료 불균형 문제에 직접 대응할 수 있는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해법으로, 의사 인력 자체를 지방과 공공의료에 맞춰 양성함으로써 지속 가능하고 계획적인 의료 인프라 확보를 가능하게 합니다.

 

 

공공의대 출신 의사의 의무 복무는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

공공의대 설립의 핵심은 국가가 교육비를 지원하는 대신, 졸업생이 일정 기간 지방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의무화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지역 의료 인력 배치를 유도하고, 공공의료 시스템 전반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출신 인재를 선발해 해당 지역에 근무하도록 유도하면, 복무 종료 이후에도 고향에 정착해 장기적으로 활동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일본의 자치의대 제도는 이런 방식으로 지방 의료 공백 해소에 긍정적인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당장의 반발보다 장기적 이익에 초점을 맞춰야 함

일부 의료계에서는 교수진 부족, 교육 인프라 미비, 의료 질 저하 등의 문제를 이유로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기적 시각에 머문 주장이며, 현재의 의료 공백을 방치할 경우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의료 접근 격차로 인한 국민 불평등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의대를 단순히 "또 하나의 의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공공의료를 직접 책임지고 설계해 나가기 위한 전략적 플랫폼으로 접근해야 하며, 교육 인프라와 재정 문제는 정부가 단계적으로 준비해 극복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결론: 공공의대는 대한민국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현실적 선택

의료 인프라와 인력은 국가의 기본적인 복지 인프라로, 지역 간 차별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공공의대 설립은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민 모두가 어디서 살든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정책입니다.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치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되, 공공의료의 틀을 국가가 책임지고 구축해 나가기 위한 중장기 전략의 시작점으로서 공공의대 설립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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