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여성가족부 폐지 찬반 토론

여성가족부는 설립 당시 사회적 소수자와 여성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출발했지만, 현재는 역할 중복, 성별 갈등 조장, 비효율적 예산 집행 등으로 폐지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여성가족부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그 이유와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기능과 역할

여성가족부는 초기 설립 당시 여성 차별 해소와 권익 보호라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여성의 사회 진출, 경제적 지위, 법적 권리가 크게 향상된 시대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여성만을 위한 전담 부처는 시대적 요구와 점점 괴리되고 있으며, 양성평등을 넘어서는 성별 중립적인 정책 기조가 더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특정 성별에만 집중하는 부처는 시대 흐름에 뒤처진 구조로 전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성가족부는 본래 성평등과 사회적 통합을 위해 설립됐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성별 갈등을 조장하거나 심화시키는 부정적 효과가 크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정 성별만을 위한 정책 설계는 반대 성별의 상대적 박탈감과 역차별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결국 사회 통합보다는 분열을 촉진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두를 위한 평등은 특정 집단을 위한 배려가 아닌, 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포용적 정책으로 실현되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다른 부처와 기능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는 점에서도 비효율적입니다.

청소년 정책, 가족 정책, 복지 정책 등은 이미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에서 충분히 담당 가능한 영역입니다.

여성가족부가 별도로 존재하면서 발생하는 행정비용, 조직 유지 비용, 중복 예산 집행 문제는 결국 국민 세금의 낭비로 이어집니다.

효율적인 정부 운영을 위해서라도 여성가족부 폐지 및 기능 통합은 반드시 필요한 선택입니다.

현대 사회에서의 양성평등은 하나의 부처가 독점적으로 이끌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 고용, 복지, 안전 등 전 부처가 협력해서 풀어가야 할 사회 전반의 문제입니다.

여성가족부가 담당하는 형태의 분리된 성별 정책은 오히려 양성평등 실현을 방해할 수 있으며, 이제는 성별에 기반한 정책이 아닌
사회적 약자 보호, 기회 평등, 가족 정책 강화 등 보편적 복지로 전환해야 할 시점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설립 당시의 역사적 역할은 충분히 해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역할 중복, 예산 낭비, 성별 갈등 심화 등의 부작용이 더 커진 상황입니다.

이제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각 부처로 이관하거나 통합해 양성평등과 가족, 청소년 정책을 더욱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할 시점입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는 성별이 아닌 모두를 위한 진정한 평등과 효율적인 행정으로 나아가는 불가피하고도 당연한 선택입니다.

👇 관련 글 모음

양육비 선지급제 찬반 ⭐